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저런 일들은 노무현보단 김영삼 정부 때를 떠올리게 한다.. 김영삼의 끝은 IMF지만 5년 후는 정치체제가 아예 바뀌어있을 수도 있다.  개헌을 할 테니.  6개월 후면 2018년 4월 16일 세월호 4주기 근처네...그 때도 캐비닛인지 옷장인지 옥상인지 어디선가 문건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고 다급히 기자회견을 자청할 테고.  애써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연출하니 최대한 감성적인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잊지 말자 적폐청산'모드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다시 한번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하이라이트는 박근혜의 항소심 선고로 엄청 긴 세월이 선고될 것 같고 지금 피고인들 모두 최소한 자신들의 집권 기간에는 자격정지라도 걸어놓을 것이다.  물론 협조적이었던 정유라나 장시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일 없겠지.
  이에 질세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제2의 또다른 댓글부대들도 활약할 것이기에  한미FTA가 어떻게 개정되든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이 지방선거도 여당이 재패할 것이다
물론 전제가 한 가지 있다  내년 6월까지 북한과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국지전은 박근혜 탓을 해 버리면 되고 여기에 언론이 선봉을 서고 사법부는 가끔 국정농단범 중형선고로 보조를 맞출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 점령되지 않는 이상 별 걱정 안할 것이다   박근혜탓으로 부족하면 트럼프탓을 하면 되니 이처럼 좋을 수가 없다. 
어쩌면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정부도 참 오랜만이다.  이 모두가 언론과 사법부를 동시 장악했기에 가능한 일.  차베스도 못한 동시장악을 동아시아의 분단국이 해냈다...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지적장애 3급은 폐지하는 게 어떨까.

어금니 아빠로 자신을 칭하며 - 이젠 어금니 살인마로 불러야겠다 - 사이버앵벌이 아내 학대 자식학대도 부족해 딸 동창까지 살해한 30대 남자가 정신장애3급과 지적장애 3급을 등록했다는 게 전해져 말이 많다.
하는 행동을 보면 정신장애 3급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시신에 염하는 걸 한시간이나 촬영하거나 아내 전신에 문신을 그렸다는 엽기적인 애피소드로 볼 때 감옥에 못 보내더라도 치료감호소에서 평생 보내도록 하는 건 충분할 것 같기 떄문이다.
하지만..지적장애 3급은 ? 자동차튜닝이나 다양한 구걸방법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보아 절대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건 아니다.
현재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 50~70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이에게 부여하고 있다.  근데 많은 수의 경우 컨디션이 좋을 땐 90까지 나오는 사람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62정도로 나오는 등 그 편차가 크다
물론 가장 잘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한다지만, 저 살인마의 경우는.. 아마도 정신장애 2급이 나왔다면 굳이 지적장애신청까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왜? 장애등급 2등급부터 약간의 장애수당이나마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소 자신이 사이코라는 걸 알기에 정신장애등급을 신청했지만 애석하게도 2등급이 아닌 3등급이 나오자 자신의 모자란 지능에 연기력을 더해 지적 3급을 기어코 받아내 도합 2급 종합장애 판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지적 장애 3급의 경우 1~2급과 확연히 다르다...즉 교육과 훈련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지적장애 2급 기준을 좀 낮추고 3급 지적장애는 아예 장애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다...
물론 그동안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저 요상한 변태 살인마들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반응이 더욱 냉담해질 현실이 가슴아플 뿐이다.

참여연대

새 정부 들어 임명하는 인사들의 공통점은 과거 오랫동안  아니면 잠시나마라도 참여연대에 몸담은 경력이 있단 사실이다.
각종 적폐청산위원회 위원들, 비서관들, 장관까지... 모두 참여연대 출신들이니 그것 참 신기한 일이다.
생각해 보면 십몇년 만에 대장출신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장군도 참여연대 관련 군인권 단체에 걸려 그 끝이 험악해지지 않았던가.  물론 애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집안단속 자신단속을 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은 있지만...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참여연대 각종 분과에서 손봐야 할 사람들 명단을 쥐고 하나하나 흔드는 모양새다.
정책 역시 참여연대 내 자체 위원회에서 뭔가 회의해서 뭔가 바꿔야겠다든지 이건 이렇게 해야 겠다는 확신이 들면 이걸 JTBC나 오마이뉴스같은 협업관계의 언론사들에게 뿌리고 추이를 지켜본 후 정부와 협력해 조지거나(사람) 없애거나(조직) 띄워준다.
이쯤 되면 이 단체를 미국의 후버연구소나 윌슨 연구소같은 비영리연구기관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면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을 이끄는 단체이므로 단순히 그 정도의 위치를 뛰어넘는다고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별칭이 '참여정부'라는 것도 참여연대가 강력히 이끈 정부였다는 증거 아닐까. 
정부이름까지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쥐다가 9년을  뻈겼으니... 나름대로 절치부심했으리라.
한 때 국회의원을 하다가 아나운서 성희롱 사건에 이은 연타석 병살타로 지금은 변호사로만 살아가는 강용석 씨의 경우도 결국 참여연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날을 세운 게 결정적 패착 아니었을까 한다.
아마도 이 단체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으리라...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앞으로 대대손손 정권을 창출하려는 참여연대의 가벼운 몸풀기일 것이고 자신들 맘에 들지 않으면 적폐로 엮기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하루가 끝나가는 오후 10시. 항상 이미선 아나운서의 상냥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은 지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날 객관적으로 보려 애쓴다.
얼마간 듣지 못하다가 어제 다시 곰곰히 들어보니... 이런 9월 초부터 7월 방송을 재탕하고 있었다  아마 파업이 2개월정도 끌 거라 예상한 건가.  mp3 라디오로 바꾼 엠비시와 전방송 다시듣기를 무상제공하는 케이비에스 중 누가 더 옳은 선택일까...
사실 진행자 이미선 씨는 이미  케이비에스를 퇴사한 터라 진행해도 무방하긴 할것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이 대대적이다 보니 연출자나 기술직 모두 손을 놓은 것일 터.
아마 임시로 진행하는것도 어려울 것이다.그랫다간 당장 적페롤 몰릴 테니.
이 적페청산이 과연 언제쯤 끝날지 궁금하다.
아마 비시정권 이후의 프랑스 다음으로 평시에 이렇게 크게 적페청산을 하는 건 나중에 세계사 책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피곤의 가을

금요일날 문자로 내가 자신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후배직원의 독설에 가까운 문자를 받았다.  이걸 해결(까진 못한 채 ) 내지 당하느라 잠은 전혀 자지 못하고 ㅛ시달려야 했다.
왜 그 직원은 날 그렇게 싫어할까.
약간은 이해라는 걸 해 보려 했지만 곧장 지쳐갔다.  해결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올해 가을은 또 이런 갈등인 건가.
작년 파업 뒤치닥거치는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마광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충격적인 죽음이 잇다.  마광수의 죽음이 그랫다.  이 사람의 죽음은 아마도 독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미리 보여줫다고나 할까....
그다지 단단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원치 않게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투사가 되어버려서 원래 자신의 전공분야인 윤동주 연구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외면당하다가 고독하게 사망한 사람.
이 사람이 제기한 윤동주 시의 알려지지 않앗던 가장 큰 특징은 '부끄러움' 이엇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그 이전 윤동주의 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을 시기, 그의 시매력을 한층 더 해준 학자.  그러나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그를 연구하는 학자 마광수에게도 좀 다른 측면으로 전염되엇던 것 같다.
아에 성격이 화끈하고 누가 뭐라곤 상관않는 이엿다면 퇴직 후에도, 어머니의 죽음에도 의연해질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수업중 체포영장 발부 구치소 수감 집행유예  선고 해직 복직 재복직... 이란 사이클은 그처럼 연얀한 성정에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니었다
 결국 90년대 중반 이후 그는 활기없어졋고 시들어 갓다.  연이은 쇠락이 가져온 자살.
모든 독신자의 모습이 저럴 수 없고 - 사실, 국문학 박사의 스펙의 대학교수니 그나마 이제껏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 자식있고 아내(남편) 있는 나이든 이들 중 쓰레기처럼 껍데기처럼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건 아니다만은 마광수의 죽음은 여러모로 안타까움과 외로운 독신자의 불온한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실,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마광수에 이르러 안타까움으로 색을 달리해 소멸한 것이다.

결정적 패착

한 회사를 다닌 지 어언 20여년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때 가장 큰 패착은 왜 로스쿨 도입 초기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다.그 때도 서른 셋. 만으로
 쉬운 나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금방 간다.  그리고 제도 초기 다소 쉽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힌 이들이 대부분 성공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회사를 다니면서도로스쿨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  그리고 소위 명문대는 못 갔겠지만 지방대로스쿨은 갈수 있었다.  그리고 자격증이 지방대를 나온다고 안 나오는것도 아니고 변호사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아주 많다. 변리사, 노무사, 공인회계사까지.... 그렇게 많은 자격증이 동시에 따라오는 자격증이 어디 있던가.  합격률도 90퍼센트에 육박해서 모두 만족해 햇다.그러나  비교적 당시 조건이 아주 나쁘진 않았음에도 왜 그리 주저하고 다른 것만을 바라봤을까...그렇다고 지금 와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 여전히 가난뱅이고 여전히 못났다
 지금보단 훨신 어리고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시절을 상념과 환상으로 보내버린 게 이제 와서 아주 아주 아쉽다.
요즘 그런 생각이 부쩍 들면서 좀 괴롭다.

스스로를 점프업할 기회를 놓쳤다.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찬스를 걷어찬 것이다.
항상 지나간 건 깊은 상처를 남긴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마음이 아플 사람들은 2차 시험만 몇 번 떨어진 채 로스쿨에 들어갈 시기를 놓쳐버린 고시생들 아닐까 싶네.
아마도 이들이 로스쿨을 반대하겟지.  그러나... 이미 로스쿨은 우리나라 기득권에 너무나도 밀착해있다.  이들이 퇴임하면 가는 게 로스쿨 석좌교수니.  국회의원들 고위층 자식들도 로스쿨러들이 된 지 오래고 이미 자리잡은 지 오래니 자신들 입장에서 전혀 고시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런 불만은
어려운 가정은 기초수급자 특별채용으로 길을 터 주고 있으니 어중간한 중류층들만 불만이 쌓아가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