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평택미군기지만 바라보고 미군용 임대주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님이 없어 고생하고 있단 기사를 보고 든 생각.

삼각지와 녹사평 사이엔 육교라고 하기엔 좀 긴 구름다리가 있다. 새로 지은 이 공중다리를 건너는 이들은 100% 미군들. 미군들이 지내는 유닛과 유닛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같다. 근데 일반인들의 통행은 왜 없을까? 싶었는데 예전 몇몇 사건을 거치면서 한국인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거란 얘기가 있다. 그 얘길 듣고 보니 하긴, 반미감정에 충실한 한국인들에게 뭔가 건수를 남겨주면 안 되니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다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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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미군을 남편으로 둔 회사 사람 얘기론 - 요즘 미군들은 부대 안에서 사는 걸 선호한단다... 새로 지은 곳이라 시설도 좋고 굳이 밖에 나가 살면서 이런저런 말 생기는 것보단 그게 낫다.

예전 용산 미군 있을 때도 엄청난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속아서 돈 날린 사람 많더니 평택에서도 같은가 보다. 결론 - 기획부동산만 잘 피해다녀도 돈 날릴 염려는 줄어든다..

헌법재판소

민변 창립멤버인 만큼 버닝문은 검찰, 경찰, 사법부를 잡아틀어야 자신의 미래가 편안함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흠이 많은 사람도 민변-우리법 출신 중에서만 기를 쓰고 뽑는 것이다.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대법원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후자 쪽에 좀 더 흠결 많은 사람을 투입하는 것 같다.

이건 곧 - 문제 많아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큼은 99% 자기들 편을 뽑아야 탄핵당할 일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야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입김이 좀 더 들어가는 만큼 90% 정도 자기 편이면 되지만, 나중에 자기 목줄을 쥐게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큼은 100% 문과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 같다.

이럴 바에야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대법원 판사 수를 늘리고 그 안에 위헌법률심사위원을 두는 게 낫지, 독립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두는 건 비용낭비이다.

이참에 헌법재판소를 폐지시키고 대법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49일, 12주, 22주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겠다만,

지금 분위기로선 아마도 22주 정도에서 제한없는 낙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2주가 얼마나 긴 기간이냐하면,

사람이 이승을 떠나 영혼이 된다는 기간이 49재의 7주.  49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무늬만 카톨릭 유럽국가에서 제한없는 낙태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시간이 12주.  그러니까 84일.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하다고 하여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22주는 154일...

생각해 보면, 임신기간을 통상 40주-280일로 볼 때 결국 중기 이후 위험한 낙태만 본다는 말이다.

이것도 아마 산모는 처벌을 피하고 시술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의료진만 처벌하는 기형적인 입법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밀어부치고 있는 스타일이 그러하다...

중증 장애아의 경우 또는 산모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아마도 기간의 예외를 두면 될 일이다.  일반적으로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데 150일 넘게 아무 조치없다가 낙태시키는 경우는... 산모가 아주 어리거나 태아에게 중증질환이 없는 한 이해하기 힘들다. 

세상을 떠나는 시간보다 세상에 오기까지가 긴 시간이 될 건 분명하지만

세상에 오려 100일 넘게 준비중인데 아무 이유없이 거절당한다면 그것 또한 보통 일은 아닐 것 같다...

과연 누가 교조주의자들인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제한 낙태허용 목소리가 있다.
저렇게 무제한 허용하면 무엇보다 산모 건강이 위협받을텐데 .   말은 여성을 위한다지만 낙태라는 말 대신 임신중단이란 말로 낙태가 별거 아닌 듯 희석시킨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여성 건강에 1도 관심없는 교조주의자들 같다.
세상은 어쩌면 극과 극의 세력들이 주류를 차지하여 투쟁하는 장인지도 모른다.

VIK 게이트

윌리엄 리 유튜브에서 VIK 게이트란 이름으로 밸류인베스트먼트란 폰지사기꾼들에 대해 아주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https://youtu.be/fabD_FYpMws

2015년에 이미 7천억을 사기친 혐의로 사장이 구속되었으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자유롭게 다시 사기를 치다가 삼천억을 더 사기치고 작년말 8년형을 받고 수감된 사건이다.
사장만 구속되고 나머지 잔당들은 버젓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거리를 쏘다닌다는 점, 이 희대의 사기꾼을 변호해주는 법무법인이 통진당 대표였던 리씨와 그녀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란 게 특이점.
단, 윌리엄 리의 생각대로 이 사건이 커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인들은 성추행죄에는 광분하지만 사기죄에는 상당히 둔감한 편이다. 그래서 조희팔이 주수도가 엘씨티 주범이 부산저축은행 주범이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나라인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피해자는 피눈물나도 당한 사람이 잘못이란 생각이 깔려있고 공중파에서는 아에 다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주범이 드라마틱하게 죽거나 피해자 중 연예인이라도 속해있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정권을 뒤흔드는 사기사건이란 없다
사람들 각자가 각성하지 않는 한 이 메트리스 안에서 괴로워하기는 계속될 것이다.

막스 브루흐

주말 아침이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선 음악가를 소개하는 짧은 코너가 있다.  이번주 주인공은 막스 브르흐.  바이올린협주곡으로 유명한 작곡가이지만 실로 많은 곡을 작곡하였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내년이 서거 100주년이네.  아마 내년에 각종 연주회에선 그의 음악이 널리 퍼지리라.  80이 넘어 사망했는데 '조용하고 고통없이' 사망했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그는 가장 행복한 예술가였다.

연예부장

현재 가장 판을 잘 읽는 이는 안정권도 정규재도 아닌 연예부장 김용호같다.
윤총경은 단지  총경이 아니라 실제로는 승리가 얘기하듯 경찰총장의 역할까지 한 것이다.
어쩌면 경찰이란 직업 자체가 여러 사안에 손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줬을 것이다. 오히려 검사였다면 저렇게 오만군데 손댈 수 없었던 일들도 경찰이란 부담없는 직책이다보니 이런 저런 획책을 많이 하는 게 가능했을 터.
어쩌면 기라성같은 사회부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다 제치고 용감하게 핵심을 말하는 모습이 대단하지만 그럴수록 간사한 이들은 어떻게든 끌어내지 못해 안달일 터..잘 견뎌내줬으면 좋겠다.  당장 홍모씨 고소사건부터 잘 해결해야 할 텐데. 과연.
언젠가 그 용감함의 댓가를 꼭 맛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