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7일 토요일

내란죄vs외환죄

 만약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에 돈 보낸 게 사실이라면 외환죄 구성요건에 합치할 터.

윤의 내란죄와 이의 외환죄 중 그 어떤 게 처벌수위가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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