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을 잃어버린 거리

델리스파이스 1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었다.  어제 코엑스몰을 지나칠 일이 있었는데 빈 가게들이 너무 많아 놀랐다. 아무리 식사시간을 지난 한낮이라지만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몇 년 새 거리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 있으며 돈가치는 떨어져만 간다.
모든 면에서 급속한 해체화가 이뤄지고 있다.

난민 신청자 급증엔 행정사 급증이 연관있는 듯.

출입국 사무소 근처마다 있는 그 많은 행정사 사무소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

상당수 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결국 많은 난민들 서류를 써 주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불법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했다.
어쩌면 시험으로 자격증을 딴 수많은 행정사들이 자신이 시험응 쳐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음을 강조하는 데에는 결국 이런 속사정 - 연수 차서 바로 생긴 자격증이 아닌 본인들 실력으로 있음을 자랑하는 모습- 이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런 알선업자들한테 뭐라 하기도 힘든 게 - 저들도 처음부터 나쁜 짓을 작정하고 저지르지 않았을 거란 데 문제가 있다. 

취재윤리

장자연 사건 최후의 증인이라는 윤모씨가 여러 군데서 후달리는 걸 보고 있자니,  이쯤 되면 jtbc취재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
생각해 보면 jtbc에서 독점 팻말을 달고 보도했던 그 많은 보도들이 문제가 많았다.   문제의 태블릿 pc를 제외하더라도 각종 미투사건들.  하나같이 증거없이 피해자의 눈물과 증언만을 증거로 밀고 들어간 경우가 많다.  그 수많은 경우들 중 놀랍게도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눈물만을'증거로 채택해 유죄로 판단한 사건도 많지만 이건 영 아니다 싶은 건 다행히 진실이 밝혀지긴 한다.   생각해 보면 가장 성공적인 미투폭로였던 이윤택 사건이 디씨인사이드 연극 갤러리에서 시작되었다는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 jtbc라면 제보를 받았어도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씹었을 것이다.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 실제 당한 것이 있고 몇몇 용기있는 실명폭로자가 있기에 가해자는 단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온다면 - 그런 날이 오기나 할지 회의적이지만 - 그간 jtbc가 독점 이름을 달고 폭로한 그 많은 미투폭로는 한번쯤 검사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그 시간까지 가해자 아닌 가해자로 이미 각인된 사실상의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까...

평택

평택미군기지만 바라보고 미군용 임대주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님이 없어 고생하고 있단 기사를 보고 든 생각.

삼각지와 녹사평 사이엔 육교라고 하기엔 좀 긴 구름다리가 있다. 새로 지은 이 공중다리를 건너는 이들은 100% 미군들. 미군들이 지내는 유닛과 유닛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같다. 근데 일반인들의 통행은 왜 없을까? 싶었는데 예전 몇몇 사건을 거치면서 한국인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거란 얘기가 있다. 그 얘길 듣고 보니 하긴, 반미감정에 충실한 한국인들에게 뭔가 건수를 남겨주면 안 되니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다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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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미군을 남편으로 둔 회사 사람 얘기론 - 요즘 미군들은 부대 안에서 사는 걸 선호한단다... 새로 지은 곳이라 시설도 좋고 굳이 밖에 나가 살면서 이런저런 말 생기는 것보단 그게 낫다.

예전 용산 미군 있을 때도 엄청난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속아서 돈 날린 사람 많더니 평택에서도 같은가 보다. 결론 - 기획부동산만 잘 피해다녀도 돈 날릴 염려는 줄어든다..

헌법재판소

민변 창립멤버인 만큼 버닝문은 검찰, 경찰, 사법부를 잡아틀어야 자신의 미래가 편안함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흠이 많은 사람도 민변-우리법 출신 중에서만 기를 쓰고 뽑는 것이다.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대법원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후자 쪽에 좀 더 흠결 많은 사람을 투입하는 것 같다.

이건 곧 - 문제 많아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큼은 99% 자기들 편을 뽑아야 탄핵당할 일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야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입김이 좀 더 들어가는 만큼 90% 정도 자기 편이면 되지만, 나중에 자기 목줄을 쥐게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큼은 100% 문과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 같다.

이럴 바에야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대법원 판사 수를 늘리고 그 안에 위헌법률심사위원을 두는 게 낫지, 독립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두는 건 비용낭비이다.

이참에 헌법재판소를 폐지시키고 대법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49일, 12주, 22주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겠다만,

지금 분위기로선 아마도 22주 정도에서 제한없는 낙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2주가 얼마나 긴 기간이냐하면,

사람이 이승을 떠나 영혼이 된다는 기간이 49재의 7주.  49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무늬만 카톨릭 유럽국가에서 제한없는 낙태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시간이 12주.  그러니까 84일.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하다고 하여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22주는 154일...

생각해 보면, 임신기간을 통상 40주-280일로 볼 때 결국 중기 이후 위험한 낙태만 본다는 말이다.

이것도 아마 산모는 처벌을 피하고 시술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의료진만 처벌하는 기형적인 입법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밀어부치고 있는 스타일이 그러하다...

중증 장애아의 경우 또는 산모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아마도 기간의 예외를 두면 될 일이다.  일반적으로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데 150일 넘게 아무 조치없다가 낙태시키는 경우는... 산모가 아주 어리거나 태아에게 중증질환이 없는 한 이해하기 힘들다. 

세상을 떠나는 시간보다 세상에 오기까지가 긴 시간이 될 건 분명하지만

세상에 오려 100일 넘게 준비중인데 아무 이유없이 거절당한다면 그것 또한 보통 일은 아닐 것 같다...

과연 누가 교조주의자들인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제한 낙태허용 목소리가 있다.
저렇게 무제한 허용하면 무엇보다 산모 건강이 위협받을텐데 .   말은 여성을 위한다지만 낙태라는 말 대신 임신중단이란 말로 낙태가 별거 아닌 듯 희석시킨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여성 건강에 1도 관심없는 교조주의자들 같다.
세상은 어쩌면 극과 극의 세력들이 주류를 차지하여 투쟁하는 장인지도 모른다.

VIK 게이트

윌리엄 리 유튜브에서 VIK 게이트란 이름으로 밸류인베스트먼트란 폰지사기꾼들에 대해 아주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https://youtu.be/fabD_FYpMws

2015년에 이미 7천억을 사기친 혐의로 사장이 구속되었으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자유롭게 다시 사기를 치다가 삼천억을 더 사기치고 작년말 8년형을 받고 수감된 사건이다.
사장만 구속되고 나머지 잔당들은 버젓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거리를 쏘다닌다는 점, 이 희대의 사기꾼을 변호해주는 법무법인이 통진당 대표였던 리씨와 그녀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란 게 특이점.
단, 윌리엄 리의 생각대로 이 사건이 커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인들은 성추행죄에는 광분하지만 사기죄에는 상당히 둔감한 편이다. 그래서 조희팔이 주수도가 엘씨티 주범이 부산저축은행 주범이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나라인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피해자는 피눈물나도 당한 사람이 잘못이란 생각이 깔려있고 공중파에서는 아에 다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주범이 드라마틱하게 죽거나 피해자 중 연예인이라도 속해있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정권을 뒤흔드는 사기사건이란 없다
사람들 각자가 각성하지 않는 한 이 메트리스 안에서 괴로워하기는 계속될 것이다.

막스 브루흐

주말 아침이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선 음악가를 소개하는 짧은 코너가 있다.  이번주 주인공은 막스 브르흐.  바이올린협주곡으로 유명한 작곡가이지만 실로 많은 곡을 작곡하였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내년이 서거 100주년이네.  아마 내년에 각종 연주회에선 그의 음악이 널리 퍼지리라.  80이 넘어 사망했는데 '조용하고 고통없이' 사망했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그는 가장 행복한 예술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