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민변 창립멤버인 만큼 버닝문은 검찰, 경찰, 사법부를 잡아틀어야 자신의 미래가 편안함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흠이 많은 사람도 민변-우리법 출신 중에서만 기를 쓰고 뽑는 것이다.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대법원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후자 쪽에 좀 더 흠결 많은 사람을 투입하는 것 같다.

이건 곧 - 문제 많아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큼은 99% 자기들 편을 뽑아야 탄핵당할 일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야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입김이 좀 더 들어가는 만큼 90% 정도 자기 편이면 되지만, 나중에 자기 목줄을 쥐게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큼은 100% 문과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 같다.

이럴 바에야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대법원 판사 수를 늘리고 그 안에 위헌법률심사위원을 두는 게 낫지, 독립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두는 건 비용낭비이다.

이참에 헌법재판소를 폐지시키고 대법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