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는 타이밍

아무리 공익제보를 했더라도 지금같이 여론조작이 가능한 상황은 뭔가 늦추면 늦출수록 폭로자만 불리해진다.  폭로자의 별거아닌 과거도 그의  폭로의 진정성을 낮추는 증거로 이용되고 처음에는 그의 입장에 섰던 언론도 손절타이밍 재기 바쁘다.   김모 기자도 그걸 좀 알아 적당한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터트려줬으면 좋겠네...감방에 갇힌 다음 아무리 늦었다고 후회해봐야 늦을 테니.  전직 언론인 중에는 언론사 오더를 받고 정보를 캐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아아 김모 기자도 그런 사람 아닌가 싶긴 하네.

상념들

1.  모순의 폭발
  박근혜 탄핵은 이제까지의 모순이 폭발한 결과라 해야 할 것 같다.   언제까지 불안한 모순이 지속되긴 어려울 것.  그 모순이 임계점까지 왔기에 폭발할 수 밖에 없었던 게 당연한 수순.   그런데 다시 모순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  과연 어떻게 될까.

2.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나이든 싱글들이 많다.  이제 미혼이란 말을 앞에 붙이기도 애매한 그냥 독신들. 남자독신들이 여자독신들을 관찰하듯 나역시 나이든 남자독신들의 삶이 가끔 보인다. 확실한 건 같은 나이를 기준으로 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보단 확실히 더 괜찮은 경우가 많다는 것. 이건 현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하는 행동과 외모 대인관계 등을 보고 따질 때 기혼자의 모습은 미혼자보단 더 나은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마흔을 넘겼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아직 미혼이란 얘기는 성립하기 어려운 전제라 할 것이다. 재밌는 건 남자들도 여자들을 볼 때 저렇게 생각할 것 아닌가. 아. 저 여자는 저런 점 때문에 아직 시집을 못 갔구나. 저 여자보단 차라리 한 번 갔다온 다른 여자가 낫다. 그만큼 매력있단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말이다.
나이든 독신이 매력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냉엄한 자연도태의 섭리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적자생존이 적용되는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이니 말이다.

사람은 동성보단 이성에게 더 관대하다.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걸 실제 받아들이는 부류는 30~40대 젊은 남자판사들이다.   의외로 여자 판사들은 여자의 눈물만을 증거로 채택하진 않는다.  이 점에 대해 좋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건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이성에게 좀 더 관대한 잣대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여자에 대해 젊은 남자는.  젊은 남자에 대해 젊은 여자는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남자산부인과의사보다 여자산부인과의사가 더 터프한 것, 여자상사가 육아휴직자에 대해 더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도 그런 연유일 터이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피소된 성추행피의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판사가 젊은 남자라는 사유가 제척사유는 안 될터.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신청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이다.

스콧 버거슨

서울 외신기자인 마이클 브린의 인터뷰를 보니 그나마 객관적이길 노력하는 기자도 있구나 싶었다. 한 나라에 오래 살다 보면 '아, 이 나라는 왜 이렇지'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모국도 아니고 완벽한 타국도 아니지만 이런 애매한 시선이 의외로 신선한 시각을 가지게 해 줄 때가 있다.

'한국 좋아요' '만 외치는 어리고 잘 생긴 외국인들보단 이런 사람들이 종종 TV에도 나왔으면. 근데 아마 시청률은 안 좋을 거다.

이런 류의 말을 가장 잘 하는 사람으론 몇년 전에 한창 많이 나왔던 "스콧 버거슨"이란 사람이 있다. 피맛골 여관에서 장기투숙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 이 사람은 한국어도 꽤 했었던 것 같다. 원어민으로서 영어만 구사해도 서울은 충분히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한국어를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사실 대학에 다니거나 다녔던 서울 사는 20대와만 대화하는 건 아무래도 재미없지 않았을까. 필요에 의해 배운 한국어라도 아마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적당히 속물적이고 잘난 척 하는 외국인이지만 가끔 그의 글엔 아, 이걸 생각 못했지.. 싶은 시각이 있었다. 무엇보다 젠체 하지 않는 게 마음에 들었다. 지금쯤 50이 넘었을 터. 어디서 무언가로 살고 있을까.

신자유주의

아마도 예전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렀던 이들을 요즘 이들은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예전엔 신자유주의에 반대란다 란 명패를 붙이고 데모했던 이들이 지금은 국경없는 사회를 부르짖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자라난 거네.  

性이 聖스러운 사회의 도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001472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도 증언이 좀 과장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결과는 양씨의 일방적인 승리.  .  과연 한국 사회는 정치적 올바름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 하다. 

촬영자를 모집했다는 것이 죄가 되는 건지, 유출이라 할 만한 증거가 어떤 건진 글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다만, 주로 문제가 되었던 성추행에 대해 그냥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들어 써 본다.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선고를 꺼리던데. 성추행선고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적어도 성추행선고에 있어서만큼은 피해자제일주의,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으로 형을 확정하는 게 한국식 판례가 된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살인죄,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는 말이 없고 주변 사람들만이 작은 증거를 갖고 고분분투하는 경우 그걸 어떻게 믿느냐며 무죄가 심심찮게 선고되기도 하던데.

성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이 증거가 되어도 유죄판결이 난다.

한국에선 성추행이 가장 처벌받기 쉬운 죄인 것 같다.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얼굴을 내놓고 인터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대해 - 性을 聖스럽게 여기지 않기 떄문에 이게 가능한 것 - 란 의견을 봤다. 

성범죄가 수치스럽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건 맞다.  하지만 성범죄가 가장 악질적인 범죄인가?

내 생각엔 성범죄는 강간죄랑 비강간죄를 나눠바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중범죄, 성추행은 경범죄로 보는 게 맞다.  상습성추행은 중범죄로 봐야겠지만.

그리고 그보다 살인죄, 중상해죄가 더 큰 죄인 것 같다. 그건 영구적인 복구할 수 없는 죄니까.  사기죄도 마찬가지다.  사기 한번 잘못 당해서 한 가정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기범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 사기범에 대해 성추행범의 1/5 라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떨까...

이렇게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만을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는 건 좀 위험한 것 같다. 만에 하나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잘못된 증언만을 일관되게 증언한다면? 그처럼 위험한 게 어딨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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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소규모 영상촬영으로 돈을 버는 건 더 이상 위험해서 한국에선 불가능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점차 교조주의적으로 간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흘러갈 뿐이다.

오늘의 결론-죽은 사람만 안 됬다. 

신재민의 실수

1. 유튜브 방송으로 진실을 알렸으니 이후 활동도 계속 유튜브방송을 통해 했어야 했다.
작년 mbc를 통한 진실폭로가 별 영향력없이 지나가는 걸 보고도 왜 mbc랑 계속 연락했을까.
언론이랑 연락하려면 팬앤마이크같은 유튜브방송과 연락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마침 정규재 씨도 같은 동문이니 도와줄 수 있었겠지. 하지만 본인 정치성향이 친여성향이라 우익매체랑 연락하긴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2.  본인 기존 동료와 선배들이 자신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했다.   사회생활경력이 짧아서그런지. 마음이 너무 여렸다.

3.  학원강사로 곧바로 계약하기보단 어차피 퇴직금도 받았을 테니 여행이라도 하면서 머리식힐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몇달 쉬다가 로스쿨가는 걸로 행로를 잡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쩌면 몇년 사무관한 경력은 로스쿨에선 더 반겼을 조건인데. 전직 사무관 출신 로스쿨러가 하는 비판이면 언론에서 더 잘 써줬을지도 모르지.
그러고 보니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 진짜 이상했다.    기자들은 마치 청문회장처럼 몇몇만 질문하고 본인은 질문시간 넉넉히 줬는데 친구인지 지인인지는 빨리 내려가게하려 애쓰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자살기도? 도대체 무슨 조화였을까. 
너무 순진해서 그럴까. 문빠들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본인이 생각했던 순수한 정부는 지금이 아닌 차라리 과거정부였다는 걸 지금쯤 깨달았을까.

보육지원책과 출산율

지금 시행중인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은 기존 가족의 만족도는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 결혼하고자 하는, 출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출산율 상승엔 별 도움이 안 된다.

결국 남성 고용률 상승이 이런 잡다한 지원보다 출산율 상승에 더 효과적일 텐데... 아마 결코 입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단 이유로. 여성을 약자로 가정하지 않은 정책은 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니 결코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인 줄 알면서도 뻔한 정책만 반복하고 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반복을 뒤집는 말과 행동은 반여성적이고 반진보적인 정책으로 비난받기에.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정책은 계속된다. 그게 누군가에겐 정치적으로 유리하므로.

유럽의 아프리카화

이탈리아는 가장 먼저 아프리카화되는 유럽제1순위 국가가 될 듯.  여러모로 위기에 잘 못 대처한 모습이 훤히 보인다.  사람들의 풍경에.  더 달라고 난리치는 난민들의 모습에.  농작물에. 수입물에.  모든 것이 아프리카화되고 있다. 비효율적인 행정만도 한몫하고 있지.
유럽은 이슬람의 침투보다 각 국가의 아프라카화가 먼저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기력이 딸리다

예전 어느 90넘은 수녀님이 나이드니 춥거나 더우면 그저 만사가 귀찮고 내내 자리깔고 누워 '왜 하느님은 날 안 데려갈까'하는 얘기를 듣고 엄청 웃었었는데..  마흔 넘고부터 그런 증상이 뭔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하느님이 날 너무 늦지 않게 거둬주길 바래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