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책과 출산율

지금 시행중인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은 기존 가족의 만족도는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 결혼하고자 하는, 출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출산율 상승엔 별 도움이 안 된다.

결국 남성 고용률 상승이 이런 잡다한 지원보다 출산율 상승에 더 효과적일 텐데... 아마 결코 입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단 이유로. 여성을 약자로 가정하지 않은 정책은 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니 결코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인 줄 알면서도 뻔한 정책만 반복하고 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반복을 뒤집는 말과 행동은 반여성적이고 반진보적인 정책으로 비난받기에.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정책은 계속된다. 그게 누군가에겐 정치적으로 유리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