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재판이란

법작인 다툼 어쩌고는 다 그냥 하는 말이고 사실은...언론에서 문제삼지 않고 판사 자체 괘씸죄에 걸리지만 않아도 선방한 것일 터이다.  오늘 박근혜 구형을 보니 그런 생각이 더욱 난다.

족자카르타

떠남에 대한 갈망을 못 이기고 3월 1일출발 3월 7일 오후 2시 인천 도착의 자카르타 항공권을 끊었다  끊고 나니 그 때부터 고민 시작.  삼일절과 토요휴무일을 제외하니 4일은 어차피 올해까지 써야 할 장기재직휴가를 이용하면 되니 휴가 낼 고민은 다소 줄었다.
그러나...
여긴 진짜 잘 알려진 곳이 아닌가 보다.  그 흔한 여행가이드북 하나 없다.
내가 가장 애정하는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바가지도 심하고...
아. 여행지를 잘못 택한 걸까.
그래도 가기 전부터 이런 맘을 가지면 어쩌나.  가고 싶을 땐 언제고
조심히 아프지 않고 다녀왔으면 좋겠다.  다녀와서도 후유증 앓지 말고.
그냥 바람쐬러 가는 거니까.  좋은 바람.

미스틱 리버 - 집중적인 불행의 의미

십오년 전 이 영화를 볼 땐 아, 세 친구들 모두 성폭력의 피해자구나... 하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 십오년 만에 다시 보고 나니.. 결국 '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작품 주제 아닌가...싶어서 다소 불편하기도 다소 씁쓸하기도 했다.

데이브의 마음과 몸은 이십오년 전 늙은 변태들에 의해 능욕당했고 이십 오년 후 괴물이 되어 버린 자신의 마음과 이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옛 친구들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환호하는 행복한 군중들 사이에서 정처없이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의 친구들을 하나 하나 뜯어보는 데이브의 부인 셀레스트의 마지막 모습은 그래서 더욱 처량하다.

네이버 영화평에 '불행은 공유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라고 누가 썼던데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십 오년 전 친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 주기에 그들은 너무 어렸고 커서도 자신들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그 문제는 치워버리고 싶었던 옛 기억이었을 뿐이다.

나머지 두 친구 션과 지미의 삶도 결코 평탄치는 못했으나 데이브의 삶에 스며든 그 고통의 크기에 비할 바 안 된다. 

아내와 아이를 다시 찾은 션과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지미는 그럭저럭 잘 살아갈 것이다.  마음 속은 찜찜하겠지만 우리도 피해자라는 암묵적 공동체의식 아래.

셀레스트와 데이브의 아들은 수난 이대처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겠지.  셀레스트의 죄책감은 그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이 영화의 주제 : 낯선 자의 차에 함부로 타지 말 것.  누군가의 위압감에 겁먹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진 말자.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다.

검사이기 때문에

8년 전 성추행도 문제삼을 수 있고 몇해 전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는 것. 훨씬 많은 숫자인 수사관들의 처지는 어떨까. 검사들의 갑질을 매일 견뎌야 하는 사람들 말이다.  통영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모두 희망 부임지로 원해서 온 사람들일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마음은 왠지 복잡할 것 같다.  그곳에 온 게 인사보복이란 걸 공개적으로 말해버렸으니. 그럼 여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은 뭐지?
일반 직장인들도 갑자기 희망부서로 쓰지도 않았는데 서울에서 전남 구례나 해남까지 발령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관리자 조사는 전혀 안하면서 실무자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도 많다. 
몇 해 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녀를 위한 맞춤형조사가 그녀가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 많이 씁쓸하다...

여행과 독서에 대한 과도한 기대부여는 버리는 걸로.

평생 한도시에서 살고 가르쳤지만 세상살이의 귀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대철학자 칸트처럼 여행과 독서가 사람의 성숙도와 통찰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듯 하다.  물론 나같은 소시민을 칸트같은 학자와 비교할 수 없다만.. 여행과 독서라는 대표적인 교양쌓기용 행위가 실제로 나의 교양과 견문을 넓혀주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경우 그냥 잠시 기분좋았고 뭔가 좀 느꼈으나 그게 다녀와서 내 생활에 반영되진 않았던 듯 하다.
지나친 기대를 삼가는 건 여행과 독서에서도 다름아니다.

만약 나였다면

괘씸죄로 앞으로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 할 전 공직자를 보며 떠오르던 생각.

나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언론을 통해 모함했던 직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들 권위에 흠을 남긴 것에 불과하므로.

직권남용으로 실형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뇌물죄를 증명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엮었을 때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돈이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괘씸죄에 2년 반이나 실형을 줬다는 건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집행유예라도 내린다치면  적폐처단리스트에 올라갈 게 뻔하기 때문일까... 
그런데 초범에도 집행유예를 안 주는 게 박근혜 관련 재판의 특징이기도 하다.
형을 마칠 무렵 또 무슨 무슨 범죄를 추가해서 별건수사를 하고 다시 징역형을 내리는 것도 특징이다.   

  기사에 나온 유죄사유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게 본인과 같이 근무했었던 동료 공무원들의 증언을 대부분의 유죄판단사유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찰관 업무방해와  CJ고발미수를 각각 감찰법위반과 직권남용의 중대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비수를 꽂은 것이다.  서운하다고 말했을지언정 결국 감찰받았던 일련의 실패한 행동과 고발하라고 했으나 결국은 고발못한 직권남용 미수행위가 언제부터 처벌대상이 되었는진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다.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 경우에 내가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되었다고 직에 따라 한 일이지만 그쪽 사정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다... 란 식으로 나중에라도 양해를 구했다면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라도 써주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 살인이나 상해죄도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는데 기껏 직무감찰 실패 따위에 대해 동료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나...


속으론 정치적 복수라고 생각해도 겉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명백한 괘씸죄 추가사유이므로.  그저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꼬장꼬장한 표정보단 가끔 힘들다는 표정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  

확실한 건, 옛 동료들과의 구원이 풀리지 않으면 항소심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분명하니 항소심에선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전현직 공무원들로부터 탄원서라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존심 따윈 접어두고 글쓰기실력과 연기력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이롭다.  

의외의 사실

블랙리스트로 기재되어 고초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노인 예술가들 - 고은, 이윤택, 오태석 등 - 이 하나같이 성추문으로 말년에 고생하는 모습의 보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관리는 나름 선견지명(?) 이 있었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 본다.
기자들도 이들의 추한 모습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세에 순응하는 기자들 특성상 쉬쉬하고 저쪽편의 지저분한 모습만 목뺴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범죄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쪽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쉴드를 다 받고 있으니 말이다...

아직 반성할 수 있는 나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죄업을 쌓아온  나이지긋한  문화계인사들에 대한 비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맹랑하고 무책임한 젊은 스케이팅선수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을 점령했다.
생각해 보면 이제껏  온갖 성적 비행을 일삼아오다 딱 법적 처벌을 피할 정도의 알맹이없는 사과문 아닌 입장정리문을 낭독하고 자리를 피한 그 늙은이들보단 피하지 않고 부끄러운 사과의 무대에 참석해 후회의 눈물을 흘린 김보름선수가 더 진정성있어 보인다. 선수의 나이는 불과 스물다섯. 앞으로 싱숙해질 시간이 많이 남았다. 낼모레 죽을 날만 남겨둔 노욕에 가득찬 자칭 예술가들보다 훨씬 부끄럽지 않은 날을 살아갈 수 있다.  김보름선수에 대한 비난은 이쯤 접고 추한 예술가들의 비행을 더 파 봤으면 좋겠다. 아주 가관일 겋 같은데.

1987

어제 영상자료원에서 본 영화.
요즘 제 세상을 만난 1980~1990년대 운동권세력들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서인지  이런 정치성 강한 영화를 30년이 지나 제작 개봉했다는 게 앞으로 우리즐 마음대로 하겠소 하는 선전으로 느껴졌다.  어쩌면 얼마 전 여당대표가 한 20년 집권플랜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획일지도 모르겠다.  마치 현 정부의 국제시장이랄까.  하지만 화면은 예뻤고 김태리는 스타성있는 배우임을 확실히 보여줬고 극중 교도관이 사는 집이자 가게가 우리 동네라서 친밀감도 들었다.  수많은 엑스트라가 등장하고 조연급 배우도 워낙 대단한 이들을 쓴 걸 보니 도대체 이 영화는 돈을 얼마나 쓴 걸까.  신기했다.   cj가 만든 영화제작소 간판이 놀라가는 순간 아 이 영화사는  정권바뀌면 이런 정부 찬양 영화를 한 편씩 만드는 건기 싶어 좀 웃기기도 했다.
강동원이 연기한 고 이한열이 있던 서클 만화사랑을 보니 예전에 이 서클에서 벌어졌던 프락치 오해 살인사건도 불현듯 떠올랐다.  동양공전에 다니던 학생이 연세대생이라 속이고 만화사랑에 들어가 활동하다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숨진 사건 말이다.  그 때 내가 살던 곳이 동양공전 근처이기도 하고 매 성적도 연세대보단 동양공전가기에 더 적합해서 그랬던지 난 그 때 그 즉은 학생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러나 그 때 그 가해자들은 지금쯤  잘 먹고 잘 살겠지? 왠지 그럴 것 같다.  살인죄보다 끈떨어진 공무원 처벌에 광분하는 사회 분위기상 말이다.

세계음악기행

낮에 운동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보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ebs fm에서 하던 세계음악기행이 다시 전파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편성표를 찾아보니 올 1월 1일부터 시작한 모양이다.  꽤 오래 됬네.. 이제서야 알았다  안 그래도 국악방송에서 하던 황윤기의 세계음악이 토요일 방송으로 바뀌면서 들을 게 없다 싶었었는데... 잘 됐다.  앞으로  그 시간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냈을 땐 꼭 들어줘야지.
소소한 기쁨이 추가되었다.

로우(raw)

엄격한 채식주의자 가정에서 엄친아로 자라나 수의대에 입학했지만 뒤늦게 자신의 식인 본성을 꺠닫고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매 이야기.

결국 이 자매의 식인 본성은 '유전' 이었다.

그렇게 고상한 척 하는 어머니도 이미 이 본성으로 아버지 몸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하도 끔찍한 영화를 많이 봐 와서인지 언니 손가락을 잘근잘근 쌉어먹는다든지, 룸메이트를 보고 식인 충동을 느낀다던지... 이런 장면이 과도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래봤자 살로 소돔의 120일에서 나왔던 분변을 나눠먹는 장면에 비할쏘냐...

단지, 영화 중반에 나오는 샹송인데 샹송답지 않은, 주인공의 부적절한 심리를 묘사하는 음악은 인상깊었다.

그리고 저 수의학교... 학교폭력이 엄청난 학교인 건 맞다.  우리나라 의대나 수의대도 저러려나?

신입생들에게 그날의 야한 의상코드를 지정하고 그렇게 안 입으면 선배가 엄청 쪽을 주고 신입생환영의식으로 토끼 간을 먹으라고 강요한다.  별주부전도 아닌데 토끼 생간을 먹어야 하다니...

영화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 20대들은 엄청 건전하게 생활한다는 걸 느끼게 해 주는 영화였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섹시하고 퇴폐적인 그의 작품들이 미투운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미술관은 아예 작품을 철거했단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단지 그림일 뿐,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백여년 동안 저 자리에 걸려온 그림을 퇴출시키다니... 관장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르네상스 시대 작품들은 죄다 창고로 직행해야겠네...

침묵

갑자기 대회 한달도 안 남긴 채 단일팀이 급조되었는데 인터넷상에는 처음과는 달리 단일팀 선수들이 엄청난 혜택을 입은 것처럼 묘사되고 경기력 저하나  왜 힘없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희생양이 되어야 했는지는 아무 말이 없다. 오직 tv의 관심은 신신애닮은 북한 아줌마 동정보고에 여념이 없고.  선수들 입장에선 정말 속상한 일.   1승은 목표로 할 텐데 남은 경기는 어떻게 되려나.

가장 불가사의한 건 모든 사건에 여혐 딱지를 붙이는 여성단체들에선 이런 문제에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돈이 안 되는 문제여서 그런가.

'추세'라는 것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칭 국정농단 재판의 추세가 보인다.

1. 재벌들은 풀어준다.
  : 엄격히 말하자면 신동빈은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롯데지배권 때문에 받은 재판이었지만 구형 10년에 2년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결과가 나온 게 시작이었나 싶다  삼성이재용도 가쁜히 이 벽을 통과했으니 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재벌의 도움을 대놓고 구하자니 예전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자꾸 아른거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대충 퉁치고 앞으로도 국가적 사업은 재벌의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결론내린 듯 하다.
  선고가 남았지만 Sk도 CJ도 Lotte 도 별 타격없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2. (전직)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세게 내린다.
  :  전직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한 일이 명백한데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문화예술계에 국가의 재정적 도움이 꼭 필요한가?  제한된 자원에 지원을 안 해 줬다는 소극적 배제만으로도 많은 공직자들이 줄줄히 감옥행이다...
  우두머리인 대통령과 주도한 전직 비서실장만 조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3년 미만 형벌에도 집행유예 없이 죄다 감옥행인 걸 보니  기업은 피해자 소극적 실행자들도 공무원들은 얄짤없이 엄격하게 처벌한다
  과연 이렇게 공무원만 조지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큰 원칙을 갖고 선고하는 걸 보니 아마도 최서원은 예상보다 적게, 박근혜는 예상보다 더 많은 형 선고를 내릴 것이 분명하다...

  공무원 공무원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본은 한갓 공무원을 압도한다. 
소시민으로 살 땐 공무원이 좋지만 어느 순간 정치적 격변기에 공무원은 자신이 행한 일보다 더한 중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재판을 받는 박근헤 시대 공무원들은 안종범을 제외하곤 특별히 뇌물을 챙긴 자가 없단 것이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 없고 단순히 전직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충성한 댓가가 이렇다면 얼마나 복장 터질 일인가.

여성 전문직

앞으로 불과 5~10년 후면 남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여성 전문직/고위공직자들의 활약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꾸준히 증가되어온 각종 고등고시/전문대학원 입학자는 현재80년대생 - 지금 30대여성 -에 이르러 정점을 맞았다.  공과대학의 30%를 넘은 시점도 현30대 여성들이 대학에 들어간 2000년대 들어서이고 의과대학의 정원도 2000년대부터 남녀동수가 흔해졌다.  사법시험이 30~40% 정도 여성 합격자로 정해졌다면, 로스쿨은 45% 이상 여성들의 몫이다.
단순히 시험만 잘 보는 게 아니어서 신규판검사의 60% 이상은 여성이고 외교관이야 70% 이상 여성이 된 게 꽤 오래 되었다.
즉, 지금 각종 전문직에서의 여성차별이란 것도 80년대 여성들이 40대 중반이 되는 십여년 후엔 상당수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머릿수가 많아진 만큼 정치력이 신장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40대 전문직 여성들은 마음이 급할지도 모르겠다.  대규모 군단인 30대 여후배들이 자신의 자리로 치고 올라오기 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마련해 둬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저런 승부수를 띄우는 경우가 많아진다. 시민단체를통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인맥을 통해..
십여년 후 각종 공공기관에서 남성직원들의 역할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남자교사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온갖 잡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결정적일 땐 여성다수의 완력으로 밀어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존재 말이다. 

묵시적 청탁은 계속 인정될 듯

삼성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람들 다 이 국정농단재판이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은 상당수가 하고 있다. 
공소장을 수시로 바꾸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고 기업의 후원이 부정청탁이라고 못 박아놓고 평창올림픽 후원 요청은 또 계속 한다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다...그러나 정권의 정당성과 연관된 시간이기에 내일 판결도 1심과 비슷하게 내는 걸로 법원도 이 쇼에 동참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