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일요일

묵시적 청탁은 계속 인정될 듯

삼성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람들 다 이 국정농단재판이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은 상당수가 하고 있다. 
공소장을 수시로 바꾸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고 기업의 후원이 부정청탁이라고 못 박아놓고 평창올림픽 후원 요청은 또 계속 한다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다...그러나 정권의 정당성과 연관된 시간이기에 내일 판결도 1심과 비슷하게 내는 걸로 법원도 이 쇼에 동참할 것 같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