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라는 것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칭 국정농단 재판의 추세가 보인다.

1. 재벌들은 풀어준다.
  : 엄격히 말하자면 신동빈은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롯데지배권 때문에 받은 재판이었지만 구형 10년에 2년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결과가 나온 게 시작이었나 싶다  삼성이재용도 가쁜히 이 벽을 통과했으니 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재벌의 도움을 대놓고 구하자니 예전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자꾸 아른거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대충 퉁치고 앞으로도 국가적 사업은 재벌의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결론내린 듯 하다.
  선고가 남았지만 Sk도 CJ도 Lotte 도 별 타격없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2. (전직)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세게 내린다.
  :  전직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한 일이 명백한데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문화예술계에 국가의 재정적 도움이 꼭 필요한가?  제한된 자원에 지원을 안 해 줬다는 소극적 배제만으로도 많은 공직자들이 줄줄히 감옥행이다...
  우두머리인 대통령과 주도한 전직 비서실장만 조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3년 미만 형벌에도 집행유예 없이 죄다 감옥행인 걸 보니  기업은 피해자 소극적 실행자들도 공무원들은 얄짤없이 엄격하게 처벌한다
  과연 이렇게 공무원만 조지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큰 원칙을 갖고 선고하는 걸 보니 아마도 최서원은 예상보다 적게, 박근혜는 예상보다 더 많은 형 선고를 내릴 것이 분명하다...

  공무원 공무원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본은 한갓 공무원을 압도한다. 
소시민으로 살 땐 공무원이 좋지만 어느 순간 정치적 격변기에 공무원은 자신이 행한 일보다 더한 중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재판을 받는 박근헤 시대 공무원들은 안종범을 제외하곤 특별히 뇌물을 챙긴 자가 없단 것이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 없고 단순히 전직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충성한 댓가가 이렇다면 얼마나 복장 터질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