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니 국가수사본부니 모두 기존 검찰, 경찰은 유명무실화시키고 공수처, 국가수사본부로 기존 검경이 하던 일을 몰아주고 친위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잠시의 생각의 아닌,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이고 그 계획을 들키지 않기 위해 검찰 경찰간 싸움을 조장한 거 아닌가 싶다.
행정학에도 해체주의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조직을 파편화시키고 새로운 권력기관을 창출해서 행정부로의 집중화, 나아가 장기집권을 꾀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Radical Deconstruction 을 추구하는 것 같다.
기존 정보경찰이 하던 일은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할 것이고 기존 검찰이 하던 일은 이제 공수처가 할 것이기에 권력이 분산되었고 정보 경찰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그 업무를 하는 새로운 비대한 기관의 창설은 언론에서도 애써 모른 척 할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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