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생각1

1년이 넘어도 TV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국정농단 재판을 보고 든 생각.

언론에서 단독 이란 제호를 달고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 ~ 라고 썰을 푼다.  그것이 썰에서 정황으로 확장되는 데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는다.  비슷한 기사가 양산되고 뉴스댓글은 어느덧  '당장 잡아넣어라 ~' '왜 구속 안하냐'로 흘러간다.  며칠 지난 후 검찰에 불려가 15~18시간 강도높은 조사(저 시간들 중 과연 순수 조사는 몇 시간을 했는지 의문이긴 하다)를 마치고 하루 이틀 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인용이 나오면 기자들 모두 기쁨에 겨워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식의 기사를 타전하고 기각이 나오면 또 한번 구속영장 신청이 필수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다...

저런 식으로 수사하면 내가 해도 검사들보다 더 잘할 듯. 암만 그래도 자료복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기관에게 협조해줄 필요가 있을까나..
재판에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 적용하는 것 같다.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를 이들이 흉악범이나 강력범 취급을 받고 재판부는 이상하리만치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
적어도 국정농단재판에는, 헷갈리는 건 검찰의 이익으로 라는 선입견이 작용하는 재판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