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6일 금요일

출산율

출산하면 대출 없애준다는 내용으로 나왔던 나경원 기사를 읽어보니- 

확정된 얘길 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름 의욕적으로 던진 얘기가 출산하면 대출 원금 없애준다는 얘기같다
이 얘기를 여러개의 지원책 중 하나로 한 것
원금 탕감은 어려울지 몰라도 빚 이자 탕감이나 출산시 일시급으로 국고로 천만원 정도 지급해주는 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원금탕감같은 각종 지원을 해 주는데
애 낳으면 소득세 면제해주고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가 저렇게 발끈할 정도 일인가 싶다

이민자 불러모아 출산율 올리는 것보단 보수 가치에도 맞고 상당히 괜찮은 시도같은데.  
실권자가 주저앉히려는 정치인이다 보니
가장 자극적인 부분으로만 내용을 강조하고
몰아세워 기존의 안 좋은 이미지 강화하라는 오더가 내려왔나보다
결국 저 자리도 내려오고 다 끝난 졸업한 큰 딸 대입 관련 다시 수사한다는 언질로 사람 우습게 만들면서 주저앉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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