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재판이란

법작인 다툼 어쩌고는 다 그냥 하는 말이고 사실은...언론에서 문제삼지 않고 판사 자체 괘씸죄에 걸리지만 않아도 선방한 것일 터이다.  오늘 박근혜 구형을 보니 그런 생각이 더욱 난다.

족자카르타

떠남에 대한 갈망을 못 이기고 3월 1일출발 3월 7일 오후 2시 인천 도착의 자카르타 항공권을 끊었다  끊고 나니 그 때부터 고민 시작.  삼일절과 토요휴무일을 제외하니 4일은 어차피 올해까지 써야 할 장기재직휴가를 이용하면 되니 휴가 낼 고민은 다소 줄었다.
그러나...
여긴 진짜 잘 알려진 곳이 아닌가 보다.  그 흔한 여행가이드북 하나 없다.
내가 가장 애정하는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바가지도 심하고...
아. 여행지를 잘못 택한 걸까.
그래도 가기 전부터 이런 맘을 가지면 어쩌나.  가고 싶을 땐 언제고
조심히 아프지 않고 다녀왔으면 좋겠다.  다녀와서도 후유증 앓지 말고.
그냥 바람쐬러 가는 거니까.  좋은 바람.

미스틱 리버 - 집중적인 불행의 의미

십오년 전 이 영화를 볼 땐 아, 세 친구들 모두 성폭력의 피해자구나... 하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 십오년 만에 다시 보고 나니.. 결국 '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작품 주제 아닌가...싶어서 다소 불편하기도 다소 씁쓸하기도 했다.

데이브의 마음과 몸은 이십오년 전 늙은 변태들에 의해 능욕당했고 이십 오년 후 괴물이 되어 버린 자신의 마음과 이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옛 친구들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환호하는 행복한 군중들 사이에서 정처없이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의 친구들을 하나 하나 뜯어보는 데이브의 부인 셀레스트의 마지막 모습은 그래서 더욱 처량하다.

네이버 영화평에 '불행은 공유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라고 누가 썼던데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십 오년 전 친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 주기에 그들은 너무 어렸고 커서도 자신들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그 문제는 치워버리고 싶었던 옛 기억이었을 뿐이다.

나머지 두 친구 션과 지미의 삶도 결코 평탄치는 못했으나 데이브의 삶에 스며든 그 고통의 크기에 비할 바 안 된다. 

아내와 아이를 다시 찾은 션과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지미는 그럭저럭 잘 살아갈 것이다.  마음 속은 찜찜하겠지만 우리도 피해자라는 암묵적 공동체의식 아래.

셀레스트와 데이브의 아들은 수난 이대처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겠지.  셀레스트의 죄책감은 그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이 영화의 주제 : 낯선 자의 차에 함부로 타지 말 것.  누군가의 위압감에 겁먹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진 말자.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다.

검사이기 때문에

8년 전 성추행도 문제삼을 수 있고 몇해 전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는 것. 훨씬 많은 숫자인 수사관들의 처지는 어떨까. 검사들의 갑질을 매일 견뎌야 하는 사람들 말이다.  통영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모두 희망 부임지로 원해서 온 사람들일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마음은 왠지 복잡할 것 같다.  그곳에 온 게 인사보복이란 걸 공개적으로 말해버렸으니. 그럼 여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은 뭐지?
일반 직장인들도 갑자기 희망부서로 쓰지도 않았는데 서울에서 전남 구례나 해남까지 발령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관리자 조사는 전혀 안하면서 실무자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도 많다. 
몇 해 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녀를 위한 맞춤형조사가 그녀가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 많이 씁쓸하다...

여행과 독서에 대한 과도한 기대부여는 버리는 걸로.

평생 한도시에서 살고 가르쳤지만 세상살이의 귀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대철학자 칸트처럼 여행과 독서가 사람의 성숙도와 통찰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듯 하다.  물론 나같은 소시민을 칸트같은 학자와 비교할 수 없다만.. 여행과 독서라는 대표적인 교양쌓기용 행위가 실제로 나의 교양과 견문을 넓혀주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경우 그냥 잠시 기분좋았고 뭔가 좀 느꼈으나 그게 다녀와서 내 생활에 반영되진 않았던 듯 하다.
지나친 기대를 삼가는 건 여행과 독서에서도 다름아니다.

만약 나였다면

괘씸죄로 앞으로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 할 전 공직자를 보며 떠오르던 생각.

나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언론을 통해 모함했던 직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들 권위에 흠을 남긴 것에 불과하므로.

직권남용으로 실형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뇌물죄를 증명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엮었을 때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돈이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괘씸죄에 2년 반이나 실형을 줬다는 건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집행유예라도 내린다치면  적폐처단리스트에 올라갈 게 뻔하기 때문일까... 
그런데 초범에도 집행유예를 안 주는 게 박근혜 관련 재판의 특징이기도 하다.
형을 마칠 무렵 또 무슨 무슨 범죄를 추가해서 별건수사를 하고 다시 징역형을 내리는 것도 특징이다.   

  기사에 나온 유죄사유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게 본인과 같이 근무했었던 동료 공무원들의 증언을 대부분의 유죄판단사유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찰관 업무방해와  CJ고발미수를 각각 감찰법위반과 직권남용의 중대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비수를 꽂은 것이다.  서운하다고 말했을지언정 결국 감찰받았던 일련의 실패한 행동과 고발하라고 했으나 결국은 고발못한 직권남용 미수행위가 언제부터 처벌대상이 되었는진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다.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 경우에 내가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되었다고 직에 따라 한 일이지만 그쪽 사정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다... 란 식으로 나중에라도 양해를 구했다면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라도 써주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 살인이나 상해죄도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는데 기껏 직무감찰 실패 따위에 대해 동료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나...


속으론 정치적 복수라고 생각해도 겉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명백한 괘씸죄 추가사유이므로.  그저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꼬장꼬장한 표정보단 가끔 힘들다는 표정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  

확실한 건, 옛 동료들과의 구원이 풀리지 않으면 항소심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분명하니 항소심에선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전현직 공무원들로부터 탄원서라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존심 따윈 접어두고 글쓰기실력과 연기력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이롭다.  

의외의 사실

블랙리스트로 기재되어 고초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노인 예술가들 - 고은, 이윤택, 오태석 등 - 이 하나같이 성추문으로 말년에 고생하는 모습의 보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관리는 나름 선견지명(?) 이 있었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 본다.
기자들도 이들의 추한 모습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세에 순응하는 기자들 특성상 쉬쉬하고 저쪽편의 지저분한 모습만 목뺴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범죄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쪽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쉴드를 다 받고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