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긴급체포

긴급체포라 하면 현행범이나 강력범이 주요대상이건만 이번 박근혜 관련 사건에서는 국면전환용으로 긴급체포를 애용하는 것 같다. 
출국금지된 사람이 어디 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증거인멸할 시간도 없고 순순히 다 부는 분위기인데 지난번 전 국정원장 때도 70넘은 노인네를 16시간 조사하는 걸 보면 - 물론 그 시간 내내 조사하진 않았겠지만 - 박근혜 관련된 모든 수사 건은 분명 피고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아무리 박근혜가 밉다고 일주일에 재판 네 번은 피고인의 권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 아닌가.  국제변호사 그룹이란 곳도 차가운 감방 운운하기 전에 일주일에 재판 네번을 걸고 넘어졌어야 하는데 어찌 핀트를 잘못 맞춘 것 아닌지.
이럴 떄 이용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건만 고관대작들의 몰락을 다 고소해하는 분위기이고 망신주기는 옵션인지라 나서지도 않을 것 같다 
나중에 피고인의 권리가 현격히 침해된 경우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학회지에 실려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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