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목요일

끊임없이 반복되다

가끔 보는 유튜브 방송 중 서초동 법원이야기 라는 프로가 있다.
박근혜 관련 재판에 대해 그 일정과 예상 등을 언급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독창성은 인정할 만 하다.
지난달부터 진행자는 8월말 박근혜, 최순실의 2심 재판이 중요하다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장에 대해 1심처럼 무지막지한 판결을 내리진 않을 거란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어제밤.  과연 이 분이 기대하고 있는 2심 재판장이 누구일까 검색을 해 봤다.
그러나 결과는...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 명예훼손 2심을 유죄로 바꿔버렸던 전력의 소유자였다...
1심에선 많은 외부압력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차원에서의 출판물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엄격한 법해석을 했었는데 2심은 짧은 기간의 심리로 그 논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압해 버렸다.
과연 2심이 진행자가 기대하듯 형량이 팍 줄어들 것인가... 판사의 전력을 찾아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2심 재판도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선. 
같은 형태의 부조리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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