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동성 사실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기사를 보니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엄청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하다
이런 식으로, 동성혼은 결국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동성사실혼 배우자들도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당당히 청구하게 되고 민간 생명보험에서도 수급자를 동성 배우자로 기재하게 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듯.
시작이 어렵지 한 번 분위기를 타면 곧 주류로 올라서는 건 시간문제다
문제는 요즘 건강보험에 돈이 없는지 배우자건 부모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추세 속에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도 이렇듯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기 사작한다면-
오랜 동성친구를 사실혼 배우자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아질 것 같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무임승차를 완전히 막을 순 없고 사람들은 더 그럴싸한 종류의 무임승차를 생각해 낼 뿐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격언은 그래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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