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건강보험에 돈이 없는 건지, 정부가 언론 나팔수들을 이용해 피부양자 줄이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선 느낌이다

순진한 시민들 생각은 - 정부가 우선적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제외 조치를 한 후 일반 국민들 피부양자를 건드렸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가족 내 검은 머리 외국인을 먼저 생각해야 할 현 정부에서 그런 서민들 생각을 할 리 없고
단지 중국인들이 어쨌다더라 기사만 뻥뻥 때리면서 실제 조치는 엄한 중류층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어제 sbs에선 부모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내놨던데.  만약 자칭 진보들이 밀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이란 게 통과된다면,  이 제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우회통로로 널리 이용되지 않을까 싶다

웃기는 건.친부모, 형제 자매는 까다롭게 제외시키면서 생활동반자로 등록하면 일사천리로 피부양자부터 시작해서 연금수급권까지 적용해 준다는 게.

근데 가족 해체를 옹호하는 소위 글로벌리스들의 전략은,  혈연 관계는 해체시키더라도 이런 각종 기타 관계에 피부양자, 연금수급자 범위는 확장되는 걸 선호하기에.
필요에 의해 나이들어 동반자란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정하기에 분주한 시대가 돌입할지도 모르겠다. 시작은 자칭 진보들이 원한 건데. 진보건 보수건 생돈 내고 비싼 건보료를 용인하긴 부담스럽기에 아마 빠른 시일내 생활동반자법은 의외로 의료보험료 절감대책으로 부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