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이제 보니 그 전수조사란 게 

출생통보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한 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

그럼,

병원이랑 동사무소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가?

병원에 아예 행정전산망을 새로 깔아주고 교육도 시켜줘야 할 텐데?

돈 아까워하는 정부에서 그럴 리는 없고

천상 한 달에 한 번 병원 직원이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는 형식이 될 텐데.

며칠 늦어져서 우리아이가 손해가 났네,

실시간 신고 안 해서 아동에게 불합리하네 어쩌네..

(중간 중간 아이 생년월일 늦게 하고 싶은 부모들은 또 병원에 민원도 넣고 하겠지)

산부인과 폐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 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게 생겼으니

문제 생기면 앞으로 병원부터 맘놓고 뒤질 듯.

경찰이나 지자체는 좋겠지만...

산부인과 기피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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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에게 부여된 진료시 의심되는 아동폭력신고제도

좋은 의도와는 달리

소아과에는 엄청난 부담인데

저 법은 출생신고부터 아예 의료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생겼으니...

병원을 하려면 이런 저런 고소, 법적 부담 떄문에

필수과는 점점 더 찾기 어렵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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