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유족인 형제자매에겐 앞으로 국민연금 일시금도 안 줄 모양이다
점점 더 대놓고 1인가구의 재산과 복지는 표나게 축소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다.
친척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1인가구 죽어도 형제자매에게 안 주고 국고귀속시킨다'
이 말이 핵심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표현이 웃긴 게, 복잡하다고 받을 돈을 안 받는 겨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그냥 서류 내란대로 내면 되는 거 이것도 안 주려고 애쓴다
배우자와 자식없이 죽어도 형제 자매는 받길 원하지, 아예 안 받기 원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나?
얼렁뚱땅 1인가구 사망시 다 국가가 가져가려 하는 걸 이렇게 그럴 듯 하게 포장하다니..
제도 개선을 원하는 1인가구가 아니라 앞으로 많아질 1인가구의 재산을 다 가져가길 원하는 정부의 희망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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