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포괄적 괘씸죄

자신이 범죄행위가 없다는 사람에게 '왜 반성할 줄 모르느냐'라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웃긴 일이 또 있으랴.
아예 포괄적 괘심죄를 지정해 놓으면 피고인도 재판받기 편하고 이유도 명확하고 얼마나 좋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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